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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자녀 입시, 채용 비리 공천 원천 배제…성폭력·학교폭력도 포함"
...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비롯해 불법촬영과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될 전망이다. 사면이나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
2024.01.30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흉악범 머그샷 강제 공개… 시민들 “환영” vs 전문가들 “호기심만 자극”
...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특수상해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항소
...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法 "영구 격리 필요"
...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2024.01.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북한인권단체들 "中에 송환금지의무 권고하라" 정부에 촉구
... 신희석 TJWG 법률분석관은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고문, 학대, 성폭력, 강제낙태와 영아살해, 정치범 수용소, 처형 등 북송 탈북민이 겪는 인권유린이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며 ...
2024.01.18 뉴데일리 > 북한 > 조문정 -
신용우 민주당 세종을 출마자 "중앙당 심사 지연에 국민이 심판할 것"
... 이날 오전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문제없는 후보자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편에 활동했던 이력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은 정말 ...
2024.01.17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하위 10% 컷오프·동일 지역 3선 이상 최대 –35%…與 대폭 물갈이 예고[N-포커스]
...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현역은 –15%, 도전자는 20%가 각각 적용된다.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의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2018년 12월 ...
2024.01.1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강제 공개한다
...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2024.01.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스토킹 피해자' 하루 10시간 '밀착경호'…추가 범행 5건 막았다
... 받은 98명 중 스토킹 피해자는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 및 협박 9건, 성폭력 7건, 기타 7건 등이었다. 여성 피해자가 91명(93%)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전 연인·부부 ...
2024.01.11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의협, '롤스로이스男'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고발… "엄중 징계"
... 의사 염모씨를 고발하며 엄중 징계를 요청했다. 2일 의협은 염모씨가 압구정 N의원을 운영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어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
2024.01.02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